아산 보험사기변호사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기는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과거 청구 이력이 함께 조사되는 이유입니다.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편취액이 적고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조직형 사건은 공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청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사기가 있었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가중처벌 사건은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청구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에 대응하는 일과 수사·재판 대응은 투입되는 일의 양이 달라 비용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상대 운전자와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과 사고 뒤 연락 경위도 공모 의심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입원 적정성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사 결과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입원 일부가 필요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분을 반환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여러 보험을 짧은 기간에 가입했다면 각 계약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 구조가 수리비 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실제로 있었다면 보험금 산정을 두고 다투는 민사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끝난 범행에는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아산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충남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아산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