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받혀 입원한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받은 경우

입원 치료 중에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제안했다면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합의서에 보험 보상과 민사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야 합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01

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진입 순간의 신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3

벌점 이력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04

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5

과실비율 통보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6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1

처벌불원서를 쓰기 전 확인할 것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포기 범위를 좁혀 적으세요.

02

가해자 위반이 과실비율에 주는 영향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넘어간 경우처럼 침범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04

스쿨존 사고의 요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05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01

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반을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인과관계와 예외 사정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3

시속 몇 km였는지 대충 답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