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피해자

가해자의 처분이 가까워지면 합의 제안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두르거나 미루는 것보다 치료 경과와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보호구역 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 지원을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01

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2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누산 벌점 확인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5

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6

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포기 범위를 좁혀 적으세요.

02

중과실 사고의 보험 과실비율

경찰 수사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녹색 점멸 중 보행자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04

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05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간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1

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면허가 있는 동승자나 가족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과속 여부를 쉽게 수긍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