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보행 중 사고로 입원한 직장인이 보험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입원했다면, 가해자는 12개 항목 사고로 형사 절차를 밟고 피해자는 보험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부상 부위와 차량 충격 방향, 좌석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사고 차량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겨 두세요.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소송 관할 법원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사고와 부상의 연결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치료 종결 여부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5

블랙박스 확보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6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했다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02

배상명령이 맞는 사건

치료비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후유장해처럼 감정이 필요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여서,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에서는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04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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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손해의 입증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1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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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