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교통사고

보험사 산정액은 약관 기준이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도 사고 벌점은 매겨질 수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면책으로 보상이 거절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을 어겼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도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협의 중에도 기한을 점검하세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수사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고의 무게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동행만 맡기는지, 송치 이후 공소청 의견서와 재판까지 맡기는지, 피해자 합의 조율을 포함하는지를 먼저 정하세요.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은 피해자 손해를 처리하는 것이고, 운전자 본인의 형사 비용은 운전자보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비용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째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영상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다 가벼운 추돌로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12개 항목 위반이 없는 한 경찰 조사 뒤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남는 일은 보험 보상과 벌점 확인입니다.

중상해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를 따지므로,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내 과실을 높게 잡았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어떤 유형을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보이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고 사건과 단속 사건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랑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