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운전자보험변호사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일부 유족과만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유족의 처벌 의사도 재판에서 확인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피해자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운전자

사고 자체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약과 벌금 특약은 무죄 부분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다른 혐의가 남았다면 각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합의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01

자동차보험 증명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2

명목·공제·추가 손해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방법이 한 문서에 함께 적혀야 뒤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3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4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5

합의 당사자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6

운전자보험 특약 내용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 거절 통지 뒤 할 일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약관 문구가 모호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특약별 청구 시점

특약마다 청구 시점이 달라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특약별로 청구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03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04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5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01

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후유장해를 따지지 않은 합의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3

위자료인지 손해배상인지 정하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는 짧게 쓰기보다 명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각각 한 문장씩 나눠 적는 것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