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경찰 보고서에 비틀거렸다고 적혔지만 영상은 달랐던 경우

정황진술보고서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고 적혔더라도, 순찰차나 경찰관 영상 장비에 찍힌 모습이 이와 다르다면 기록의 정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떠난 경우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 사고 가해자의 치료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떠났다면 그때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동승자의 역할

사고 뒤 누가 운전했는지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나 그 교사·방조로 번집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03

반성의 구체적 근거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4

과거 음주 처분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5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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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몰수 해당 여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1

발음·보행 기록의 신빙성

운전자에게 원래 발음 특성이 있거나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면 그 사정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진료 기록과 주변인 진술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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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으로 경미한 상해임을 보여주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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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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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만으로 위험운전이 되지 않는 이유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술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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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와 방조

동승자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 운전자는 그에 응하기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가 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01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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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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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처리 뒤 연락을 끊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