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음주 사고로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친 경우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면 병원에서 채혈해 수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영장 절차를 거쳐 혈액이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험운전 기록과 영상이 어긋난 사건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01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2

사고 직후 행동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떠났다면 그때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03

이전 음주 사고

전력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04

사고 차량 처리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5

동승자의 역할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6

음주 습관 관리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1

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기록 열람으로 보고서와 현장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다툼의 기본입니다.

02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으로 경미한 상해임을 보여주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03

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상관없이 술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04

구호 필요성 판단 기준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1

집에 가서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예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된 판례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측정방해 조항이 생겼습니다.

02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03

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더해지고, 음주측정 불응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