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신고한 사고

음주·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과 특약 면책이 적용되므로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면 보험사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받게 되어 기망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로 고의 사고 수사를 받는 경우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과거 사고 영상과 보험 청구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사고마다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고

보험사 조사를 받게 되면 수리 전후 사진과 교체 부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와 따로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차량 바꿔치기로 보험 처리한 사고

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므로, 상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보험금 반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거나 여러 보험에 짧은 기간 집중 가입한 뒤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뒤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01

피해자라면 할증 여부

수사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 과실 판단과 보험료를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면담 기록

면담 녹음이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03

탑승자 사실 확인

사고 당시 실제로 누가 운전했고 누가 타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04

의심받는 부분 특정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5

사고 장면 자료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 의심을 반박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06

알선·권유 제안 여부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1

유형별로 확인되는 증거

수리비와 대차료 과장은 수리 전후 사진과 교체 부품 기록, 정비업체 입출고 기록, 렌터카 대여 기록을 대조해 드러납니다.

02

고의 사고와 약관상 보상 책임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대인배상Ⅰ을 먼저 지급하고 3년 안에 고의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3

동승자 모집과 병원 소개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보험사기 본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04

고의 사고를 판단하는 간접 사실

고의는 운전자의 속마음이어서 직접 증거가 드물고, 사고 영상의 속도 변화와 진로 유지, 피할 수 있었던 시점, 반복된 사고 유형 같은 간접 사실을 모아 판단합니다.

05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과 기망

청구서와 사고 경위서에 적은 내용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억울한 의심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01

자료 확인 없이 면담에 응하는 것

면담 전에 청구 내역과 사고 영상,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험사기 피해를 입고도 할증을 그대로 두는 것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03

고액 알바나 공짜 치료 제안에 참여하는 것

보험금을 쉽게 받는 방법이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는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알선·권유 금지 규정의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