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신호위반죄변호사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스쿨존 저속 주행 중 어린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속도는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전제 값을 확인해 20km 초과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로 신호위반 범칙금을 통보받은 경우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지만, 인정되면 범칙금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횡단보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2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3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4

과실비율 통보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5

차량 진행 궤적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6

과속 여부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위반을 다투려면

범칙금을 내면 위반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벌점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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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과 형사 처벌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03

면허 취소를 몰랐던 경우

벌점 누산 정지나 취소 처분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5

녹색 점멸 중 보행자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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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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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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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