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회사 업무 차량에 치인 배달원의 손해배상

회사 차량 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운전자와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01

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2

법원 선택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소득 자료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4

가족 간병 증빙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5

블랙박스 확보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6

첫 진료 날짜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1

적극손해에 들어가는 비용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고, 필요한 개호 인원과 기간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02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가해자의 음주나 도주, 12개 항목 위반처럼 과실이 무거운 사정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누가 배상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4

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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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01

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02

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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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