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호위반죄변호사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로 신호위반 범칙금을 통보받은 경우

영상 속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뒤 진입했는지,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였는지에 따라 위반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형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01

과속 여부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02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3

누산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와 사유를 적어 두세요.

04

피해자 상태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5

신호 변화 시점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6

면허 상태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범칙금을 내는 것의 효과

범칙금을 내면 위반을 인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벌점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02

신호위반이 난폭운전이 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각 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과 위험을 만든 상대가 있었는지가 성립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03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4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05

우회전 사고의 쟁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1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02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도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03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