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중앙선침범죄변호사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이 커집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영상의 프레임 단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영상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근처였다면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의 거리를 확인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서두르고, 피해자 과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의 사고라도 신호위반 한 가지 차이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