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중앙선침범죄변호사

유턴 위반과 중앙선 침범 구분

유턴 표시가 있는 곳이라도 유턴 신호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 등, 장소의 표지와 신호에 따라 적용되는 위반이 달라집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인 사고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빨간불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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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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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상황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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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속도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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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통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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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진행 확인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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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이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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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과 소멸 관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벌점이 소멸하므로, 단속 뒤 1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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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차로 변경 구간

도로 공사로 차로가 임시로 바뀌었거나 중앙선 도색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속되었다면 위반의 인식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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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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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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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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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를 숨기려는 거짓 진술

좌석 위치와 블랙박스,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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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위반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12개 항목 사고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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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