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교통사고

가벼운 추돌인데 증상이 뒤늦게 생긴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를 넘길 것 같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 치료가 이어지므로,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세요.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보험사 담당자는 보상 처리를 대리할 뿐 형사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과실을 다투는 경우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2

치료 기록 관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3

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4

예전 사고·처분 이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5

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06

사고 직전 도로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1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 흔적을 남기세요.

0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과 활용

확인원에 적힌 가해자·피해자 표시는 경찰의 잠정 판단일 뿐, 보험 과실비율이나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

03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05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구조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신호 유무와 진입 순서, 도로 폭에 따라 기본 과실이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가 실제 사고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3

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합의가 급하다고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을 찾아가 재촉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경우에 따라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