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12대중과실변호사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반 두 가지가 겹친 12대 중과실 사고

위반 다툼과 함께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두 위반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감경 인자로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2

과실비율 통보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3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4

경찰 연락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피해 회복 계획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1

기소유예 판단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전액 보상, 진지한 반성, 사고 뒤 적극적인 구호와 신고가 함께 있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처분 전 의견서의 내용

송치 전에는 조사관에게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해 송치 의견에 반영되도록 하고,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03

녹색 점멸 중 보행자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4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5

우회전 사고의 쟁점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01

신호 상태를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

교차로 신호 주기 자료를 받아 영상 속 시각과 맞춰 보면 신호가 바뀐 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동승자에게 대신 책임을 넘기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03

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계기판을 보지 않았는데 조사관의 추정에 동의하면 그 수치가 조서에 남아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