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교통사고변호사선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선임을 고민하는 경우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된 것 같다면 먼저 조서 열람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확인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01

이전 벌점 확인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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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내용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3

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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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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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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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기록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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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맞추는 방식

사고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라면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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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교체

의뢰인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처리된 업무에 대한 보수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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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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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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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특례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고에 적용됩니다.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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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덮어써지게 방치하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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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병원에 늦게 가는 것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와 형사합의 협의도 늦어집니다. 다쳤다면 초진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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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것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고 끝내면 보험 처리와 경찰 신고가 빠져, 상대가 뒤늦게 진단서를 내고 신고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