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교통사고변호사선임

출장 중 법인 차량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잘못한 것 같아 도움을 찾는 경우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된 것 같다면 먼저 조서 열람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확인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보행자 사고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무단횡단이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작은 사고로 치료비 분쟁이 커진 경우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01

연락 기록 보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2

사고 영상 백업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3

사고 현장 기록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4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5

치료 기록 관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6

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01

조사 연기 요청

사고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라면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2

담당 변호사 교체

새 변호사를 선임하면 새 선임서를 제출하고, 이전 변호사에게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03

보험 과실비율과 사고 유형별 기준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04

영상 증거의 쟁점

상대에게 유리한 장면이 담겼더라도 영상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더 불리해집니다. 영상 전체를 두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5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어린이나 노인이 보이는 곳, 학교 앞, 주택가 골목처럼 돌발 행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좁게 인정됩니다. 장소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02

영상이 덮어써지게 방치하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03

확실하지 않은 속도를 단정하는 것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록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정리해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