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정지선 직전에 신호가 바뀐 사고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한속도 50km 도로를 80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

속도는 영상 프레임과 기준 거리로 계산하므로 분석의 전제 값을 확인해 20km 초과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힌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로 보지 않아, 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01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2

과속 여부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보험 처리 상황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4

피해자 상태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5

스쿨존 여부 확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6

진입 순간의 신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1

일시정지 의무의 시작점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기만 하고 건널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직전 보행자의 움직임이 담긴 영상이 중요합니다.

02

우회전 전과 후의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첫 횡단보도나 정지선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3

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신호 변경 프레임과 차량 앞부분 위치를 맞춰 봐야 합니다.

04

침범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넘어간 경우처럼 침범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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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1

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02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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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반을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인과관계와 예외 사정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