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인 사고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힌 경우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던 중이었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아 12개 항목 사고가 되므로, 사고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2

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3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4

피해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5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6

경찰 연락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02

우회전 삼색등 교차로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횡단보도와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를 모두 지나게 되며, 두 곳 모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됩니다.

03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건너는 사람은 보호 대상이지만, 점멸 중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04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05

빙판·빗길 사고의 판단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

시속 몇 km였는지 대충 답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

02

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내 차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다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 영상, 반대편 차량 영상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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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보험 접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