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지인을 동승자로 올려 치료비를 받은 사고

실제로 차에 타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승자로 신고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면 신고한 운전자와 허위 동승자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끊은 피해자

약관상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 연기 사유와 추가 조사 사항,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한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바꿔치기로 보험 처리한 사고

무보험 운전 자체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 대상이어서 여러 문제가 겹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보험금 정산과 함께 전체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입원 필요성을 두고 수사를 받는 경우

범퍼만 살짝 긁힌 추돌 사고 뒤 2주 동안 입원한 피해자를 보험사가 과다 입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가 반복된 운전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과거 사고 영상과 보험 청구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사고마다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보험금 지급 상태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과 보류된 보험금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반환 검토와 이득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02

정비 기록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 영수증을 대조해 보세요. 수리비 과장이 쟁점이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03

탑승자 사실 확인

동승자로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

진술 내용 정리

보험사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05

사고 영상과 운행 기록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6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보험사가 어떤 사고의 어느 청구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인지, 과다 입원인지, 수리비 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01

보험사가 보는 자료

사고일 조작은 보험 가입 시각과 사고 당일의 통화·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비교해 확인하므로 기록이 남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02

고의 사고의 보험 처리

고의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간접 사실로 증명하므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사고 경위 전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03

보험사기를 권한 사람의 처벌

권유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권유한 사람의 설명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이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4

음주·무면허 은폐와 보험사기

음주·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과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이 적용되므로 허위 운전자로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를 속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입원 필요성 판단 요소

일부 기간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보험금을 받으려는 뜻으로 입원을 늘렸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01

보험사 거절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것

약관상 3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조사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가 없다면 부당한 지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면담을 단순 확인으로 여기는 것

보험사 면담에서 한 설명은 기록되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형사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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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행동이 치료와 맞지 않는 것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 출근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