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보험 설계사나 정비업체처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면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 건을 합친 금액인지, 실제로 받은 금액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반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환이 혐의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설명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조직형 사건은 공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청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기로 체결된 계약을 보험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가중처벌 사건은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 반환 합의가 가능한지 보험사와 협의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고 전후가 담긴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는 속도와 진로, 회피 시도를 보여줘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입원 결정 당시 의사가 기록한 증상과 검사 결과, 입원 권고 소견은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평 경찰서 조사 전에 보험사 조사에서 한 설명을 다시 확인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보류된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허위 내용으로 청구했다면 기망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쉽게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권유한 사람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인천부평경찰서 또는 인천삼산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천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인천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