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로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불응이나 방해가 없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로 끝납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산정액은 약관 기준이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험과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가입 증명이 빨리 모일수록 빨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수사 기간이 법으로 제한되어 오히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로 무효가 되어, 형사 절차는 착수금 중심으로 계약합니다.

벌금 특약은 일정 유형의 사고로 부과된 벌금을 한도 안에서 보전해 줍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병문안한 기록, 합의 제안 내역, 공탁 자료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유족 측이 여러 명이라면 합의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당사자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합의가 안 된다면 분쟁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소송에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 사고라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증명과 사고 영상을 내고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받으면 형사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고 사건과 단속 사건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가 특례 제외 사유에 들어가면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난 사고는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서울 시내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 가운데 관할 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