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보험 없는 차로 낸 사고를 다른 차로 신고

무보험 운전 자체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 대상이어서 여러 문제가 겹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보험금 정산과 함께 전체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 대신 가족이 운전자로 신고된 사고

음주·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과 특약 면책이 적용되므로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면 보험사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받게 되어 기망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했다면 그 소견서와 당시 증상 기록을, 외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고의 사고를 당해 보험료가 오른 운전자

상대방이 고의 사고로 기소되면 피해 운전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거나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난 사고의 보험금 청구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거나 여러 보험에 짧은 기간 집중 가입한 뒤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뒤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01

고의 사고 피해 확인

상대 차량이 일부러 부딪힌 것으로 의심되면 영상과 정황을 정리해 보험사와 경찰에 알리세요.

02

과거 사고·청구 이력

이전 사고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해지·취소 통지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4

정비 기록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5

관련자 연락 여부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6

입원 필요성 근거

증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보험사가 보는 자료

수리비와 대차료 과장은 수리 전후 사진과 교체 부품 기록, 정비업체 입출고 기록, 렌터카 대여 기록을 대조해 드러납니다.

02

고의 면책과 피해자 보호

고의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간접 사실로 증명하므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사고 경위 전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03

의심만으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

허용되는 사유는 약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며, 수사 의뢰의 경우 지체만 가능합니다.

04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권유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권유한 사람의 설명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이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5

고의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1

조사 지연을 그대로 두는 것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수사를 의뢰했더라도 거절이나 삭감이 아니라 지체만 허용됩니다.

02

피해 회복 없이 처분을 기다리는 것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나뉜다면 인정하는 부분의 반환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03

수리비 부풀리기에 동의하는 것

수리 뒤에는 교체 부품 내역과 수리 전후 사진을 받아 두면 뒤에 과다 청구 의혹이 생겼을 때 본인의 무관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