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평가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퇴근길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면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이를 수 있어 조사와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01

과거 음주 처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2

동승자의 역할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04

사고 차량 처리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5

구속 대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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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1

사과와 연락 방식이 결과에 주는 영향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음주 사실에 크게 분노해 있는 경우가 많아, 첫 연락에서 합의 금액부터 꺼내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사과와 치료 상황 확인에 집중하세요.

02

사고부담금과 약관 면책 확인

운전자보험 특약의 음주 면책 여부를 확인해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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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주고 떠난 경우의 판단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적은 양을 마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했을 뿐 비틀거림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운전 유죄를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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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과 음주운전의 관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지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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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바꿔 신고하는 것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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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피해자 쪽 과실이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영상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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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먼저 이어 가면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