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연락처나 명함만 남기고 구호 없이 떠나도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가 필요 없던 사고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이라도 상해가 가볍고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200만~3,000만원 범위가 기본 영역으로 제시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흡수됩니다. 적용 죄명 조합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음주 사고라도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부터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청구되므로, 피해자 치료가 길어지면 청구 시점도 늦어집니다.

위드마크 추정이 필요한 사건은 음주 장소 확인과 동석자 조사가 이어져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선고되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를 함께 고려한 금액이 정해지고, 징역형이라면 벌금 대신 신분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지나 채혈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은 수치와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가해자의 음주 사실이 담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수사 결과 통지서는 위자료 산정과 형사 절차 의견 진술에 쓰입니다.

사고 뒤 명함만 주고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구호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비틀거렸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영상을 근거로 음주로 인한 운전 곤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면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로 수치를 흐리려는 시도는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우에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달아나는 과정의 난폭운전이나 경찰관 충격 같은 행위가 따로 문제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 사고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면 부탁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