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부상과 보험 보상 문제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음주 사고 뒤 명함만 건네고 떠난 경우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친 사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형사 절차 자체는 이어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은 양형에서 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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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여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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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의 연락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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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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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역할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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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보여 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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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운전 모습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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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치는 연락

사과와 연락의 기록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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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과 약관 면책 확인

피해자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늘고 사고부담금도 커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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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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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적은 양을 마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했을 뿐 비틀거림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운전 유죄를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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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지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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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기를 놓치는 것

피해자 치료가 길어진다면 치료비 지원과 사과를 먼저 이어 가면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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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돌려내야 해, 피해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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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수리 맡기며 잃는 것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거나 폐차하기 전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