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내 차 영상으로 부족하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의 영상, 주변 가게 카메라를 찾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고 장면을 맞춰 봅니다.

보행자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둔 경우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내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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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고·처분 이력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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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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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단 내용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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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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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날짜 기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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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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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분석과 기준 거리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예외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므로, 몇 km 차이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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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유장해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평가하고,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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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판단하는 방법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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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처럼 얽힌 교통사고

각 사건마다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따지므로, 합의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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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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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상대가 없는 주차 차량이라면 연락처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떠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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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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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