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변호사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상 산정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데 치료 초기에 합의하면 장해에 대한 손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륜차가 끼어들다 난 사고

이륜차는 차 사이로 달리거나 신호 대기 중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전 이륜차의 진로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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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점검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는지, 대략 몇 km로 달렸는지 적어 두면 속도 쟁점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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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3

피해자 부상 정도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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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관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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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내용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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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날짜 기록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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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같은 사무소에 상담했다면

쌍방 피의자 사건에서는 한쪽의 과실이 줄면 다른 쪽 과실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각자 따로 조력을 받아야 주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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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은 보상 산정과 다른 법률 문제여서,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문구 검토는 변호사에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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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을 둔 차량을 조건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이 거절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 가입을 이유로 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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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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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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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넘어졌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도록 권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호 조치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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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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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추측을 섞어 진술하는 것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영상을 확인한 뒤 설명하겠다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