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작은 사고로 치료비 분쟁이 커진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형사 사건이 되므로, 치료비 분쟁과 별도로 형사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방 추돌 뒤 병원에 늦게 간 경우

진료가 늦어지면 보험사가 사고와 통증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처음 병원에 간 날과 증상 경과를 기록해 두면 보상 협의에서 도움이 됩니다.

골목에서 보행자와 접촉한 사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느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쳤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둘 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다고 해서 다른 쪽이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

면허 처분 통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2

보험 가입 내용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험 특례 적용 여부가 형사 처리의 첫 기준입니다.

03

상대방과 나눈 대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04

현장 사진과 위치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5

출석 요청 확인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6

현장에 있던 사람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1

현장에서 해야 할 법적 의무

현장에서 경찰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확실히 전하고 경찰에 사고 사실과 사정을 알려 두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과 활용

신고하지 않고 보험으로만 처리한 사고는 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고 사실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해 진단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중상해 사고의 기준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신체 일부를 잃는 등 불구가 되었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피해자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2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현장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 정도도 과실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때 쓴 각서나 약속한 금액은 나중에 치료가 길어지거나 과실이 달리 판단될 때 스스로를 묶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