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 설계사나 정비업체처럼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과거 청구 이력이 함께 조사되는 이유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연장될 수 있어 그만큼 처분이 늦어집니다.

수사 의뢰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법령상 허용되는 것은 지체이지 거절이나 삭감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에 사기가 있었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 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환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 반환 합의가 가능한지 보험사와 협의해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과거 사고마다 경위와 과실비율, 청구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관이 반복 사고를 개별 사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 충격이 작았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부상 부위와 증상의 경과, 기존 질환 여부를 담은 주치의 소견으로 대응합니다.

입원 일부가 필요 이상이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분을 반환하고 합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조사한다면 가입하게 된 이유와 시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원인이나 증상을 꾸며 진술하거나 입원 중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사실을 숨겼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험사기 행위에는 형법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쉽게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권유한 사람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