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교통사고변호사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보험 접수와 형사 절차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상 산정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

자영업자나 일용직처럼 소득 증빙이 복잡한 피해자는 휴업손해가 적게 잡히기 쉽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지하주차장은 기둥과 경사로 때문에 시야가 좁고 조명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사고 당일 보존을 요청하세요.

길을 건너던 사람과 부딪친 경우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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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원본 확보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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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사람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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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단 내용

피해자가 입원했는지, 수술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합의와 처분 전망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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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내역 정리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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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과 위치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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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벌점 확인

무사고 운전 기간이 길다면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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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맡을 수 없는 이유

쌍방 피의자 사건에서는 한쪽의 과실이 줄면 다른 쪽 과실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각자 따로 조력을 받아야 주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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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 일을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합의를 대리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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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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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법규 위반을 예상할 의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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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에서 치사로 바뀐 사건

형사 절차가 먼저 끝나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정되면 형사합의 금액과 실제 손해가 어긋날 수 있어, 합의서에 추가 손해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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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끝났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믿는 것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형사 절차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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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라며 신고와 보험 접수를 생략하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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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압박하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