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끊은 피해자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멈췄다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동승자로 올려 치료비를 받은 사고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동승 여부가 쉽게 확인되어 허위 신고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추돌 뒤 2주 입원했다가 보험사기로 고발된 경우

입원 중 외출과 외박이 잦았거나 통원으로 충분한 치료였다면 필요성이 부정되기 쉽고, 일부 기간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차료 과다 청구로 조사받는 차주

렌터카 업체가 반납 날짜를 조작한 것을 차주가 몰랐다면 기망 인식이 없다는 점을 다투되, 대여 계약서와 반납 당시 문자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업사 과다 청구에 연루된 차주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흠집까지 사고 수리비에 넣거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청구했다면 정비업체와 이를 알고 동의한 차주가 보험사기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01

탑승자 사실 확인

사고 당시 실제로 누가 운전했고 누가 타고 있었는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02

알선·권유 제안 여부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3

관련자 연락 여부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4

지급 보류 여부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5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정비업체가 청구를 대신했다면 업체가 보험사에 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6

블랙박스 보관

대전 사고 현장의 CCTV 위치도 확인해 두면 영상이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그래서 보험사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은 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2

이득액 다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므로, 여러 건의 청구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합산되는지가 법정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03

신뢰 파괴 해지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한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4

허위 운전자 신고

음주·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과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이 적용되므로 허위 운전자로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를 속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할증 환급과 피해 고지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1

조사 지연을 그대로 두는 것

약관상 30일 안에 연기 사유와 조사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가 없다면 부당한 지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동승자·병원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

보험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 병원 관계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신병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입원 기간 행동이 치료와 맞지 않는 것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 출근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