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12대중과실 교통사고변호사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합의 판단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니 선택지를 비교해 결정하세요.

01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2

차량 진행 궤적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신호 변화 시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4

합의 진행 상황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경찰 연락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서명 전에 볼 조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과실비율이 부당할 때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과실비율과 손해를 다툴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03

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04

피해자 과실과 신뢰의 원칙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0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넘어간 경우처럼 침범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01

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미루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과속 여부를 쉽게 수긍하는 것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었는지는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조사에서 대충 말한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03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