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부상 부위와 차량 충격 방향, 좌석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사고 차량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겨 두세요.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업무 중 사고를 낸 직원과 회사의 책임

산재 보상과 교통사고 보상을 동시에 받을 때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정산되므로 먼저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보험 가입 확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3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4

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5

소득 자료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6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1

치료비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지출 손해는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받은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2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기준

보험사 합의안의 위자료는 약관에 정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부상은 급수별 정액, 사망은 나이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03

과실상계 사유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04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5

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