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중앙선침범죄변호사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이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나 피해가 무거운 사고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까지 추가로 몇 달이 필요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무면허 사고라도 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은 이루어지고, 가해 운전자는 뒤에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의 벌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이 안에서 합의와 피해 정도를 보고 금액이 정해집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면 업무 손실과 교육 비용이 더해지므로, 단속 단계부터 벌점 관리를 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속도와 거리 분석으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신호위반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추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 전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무면허라도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보험사와의 정리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