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앙선침범죄변호사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해 단속된 경우

유턴 표시가 있는 곳이라도 유턴 신호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시위반으로 처리되는 등, 장소의 표지와 신호에 따라 적용되는 위반이 달라집니다.

01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2

경찰 연락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4

차량 진행 궤적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신호 주기 확인

신호 주기 자료는 경찰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과 주기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06

피해자 상태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1

벌점 30점의 무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은 처분벌점 40점 기준에 10점만 남기므로,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공사 구간·지워진 차선에서 단속된 경우

이런 사정은 시간이 지나 공사가 끝나거나 차선이 다시 칠해지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단속 직후 현장 사진을 찍어 두세요.

03

스쿨존 사고의 요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형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04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5

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1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3

시속 몇 km였는지 대충 답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