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조사동행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진술하는 경우

아이가 사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답을 끌어내기보다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도록 하고,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경위를 보완하세요.

당황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경우

사고 직후에는 충격 때문에 순간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추세요.

상대 운전자와 함께 조사받게 된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조사 진술이 달라진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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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들어갈 사람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알려 두세요.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조서도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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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과 도로 구조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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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서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명, 블랙박스 사본, 경위 시간표를 챙기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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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동승자 연락처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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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확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고 전후 몇 분을 담은 사본을 준비하세요. 원본이 덮어쓰이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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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서 받아보기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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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의 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12개 예외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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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확보

목격자가 경찰 출석을 꺼린다면 조사관이 전화로 확인하거나 방문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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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이 필요한 조사

2027년 8월부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어, 조사 기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수단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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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순서와 운전자 준비 시간

운전자 조사가 늦게 잡힌다는 것은 조사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모은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영상과 기록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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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간으로 2주를 주고, 사건을 2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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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출석 요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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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

운전자라면 송치 통지를 받은 뒤 공소청 판단 전에 합의 자료나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통지를 확인하는 대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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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신호를 봤다'와 '신호를 봤던 것 같다'처럼 작은 표현 차이가 의미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한 문장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