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경찰서변호사동석

감정 결과를 보고 진술하려는 경우

경찰이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는데 과실 판단이 어려운 사고라면 분석 의뢰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한 말이 문제 된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조사관 전화를 받고 경위가 헷갈리는 운전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

중단 전까지 작성된 조서도 열람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남긴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에서는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내가 본 신호와 진입 시점을 영상 시간표시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1

일정 협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보험 접수 번호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출석 요구 내용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5

도로 상태 사진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참고인 확보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참여 제한 사유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것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제한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상 정도와 치료 계획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표현을 신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03

원거리 사고 조사 협의

사고 현장 확인이나 대질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사고 지역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사를 한 날에 모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04

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처럼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05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과 처리 기간

사고 분석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합의 준비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 노력은 먼저 시작하세요.

01

첫 연락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말

조사관의 첫 전화는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를 길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설명이 수사 메모에 남을 수 있습니다.

02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요청하는 것

참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결국 운전자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03

틀린 표현을 그냥 두는 것

'신호를 봤다'와 '신호를 봤던 것 같다'처럼 작은 표현 차이가 의미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한 문장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