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양쪽 모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고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끝나더라도 경찰의 형사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주장하기보다 영상과 도로 구조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생계와 직결되어, 형사 절차와 함께 면허 처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행했는지, 경적이나 제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정리해 두세요.

사고 영상만으로 과실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

내 차 영상으로 부족하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의 영상, 주변 가게 카메라를 찾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고 장면을 맞춰 봅니다.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현장에서 한 말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문자나 녹음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02

출석 요청 확인

군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3

제3자 진술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4

진료 내역 정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5

차량 멈춘 자리 촬영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도로의 흔적과 신호등을 여러 방향에서 찍었는지 확인하세요.

06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1

블랙박스 속도 분석의 원리

블랙박스의 초당 프레임 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상이 압축되어 있으면 계산 오차가 커집니다. 분석 보고서가 이런 오차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신체감정 결과를 읽는 방법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유장해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평가하고,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을 계산합니다.

03

사고 결과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해 진단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고속으로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처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위반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5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무보험 사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1

합의금 성격을 적지 않는 것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 달라고 할지, 별도로 줄지를 합의서에 정하지 않으면 보상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02

영상이 덮어써지게 방치하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03

경찰 연락을 보험사에 맡기는 것

보험사 담당자는 형사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형사 절차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