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술 마신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한 경우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속 회피 중 추격당한 경우

추격 중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가 아니라 사고 자체의 책임이 무겁게 문제 되므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01

사고 직후 태도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2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면 떠난 이유와 돌아온 시각을 정리해 두세요. 짧은 이탈이라도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03

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4

구속 대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5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6

동승자의 역할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1

달아난 뒤 측정 요구와 거부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붙잡힌 뒤에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02

물피 사고 뒤 떠난 경우의 책임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죄와 재물 손괴에 대한 죄,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어 단순 물피 사고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03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입니다.

04

범인도피와 방조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

2026년 양형기준의 공탁 기준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01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2

사고 뒤 겁이 나서 달아나는 것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경찰에 스스로 알리고 출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3

수치를 흐리려는 행동

예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된 판례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측정방해 조항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