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경찰서출석변호사

양쪽 운전자 진술이 달라 대질이 잡힌 경우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역 경찰서까지 가기 어려운 운전자

원거리 조사라도 사고 장소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한 번은 현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 불리하게 기록된 경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제가 못 봤어요'처럼 한 말이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에 남아, 이후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체류 기간이 길다면 서면 진술이나 대리인을 통한 자료 제출로 조사 일부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교통사고 조사

조서 내용을 통역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01

조사 뒤 기록 확인

당일 신청하면 지체 없이, 나중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필요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하세요.

02

출석 요구 내용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04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합의가 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조사 때 함께 내면 처리 방향에 반영됩니다.

05

가져갈 것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보험 가입 증명, 블랙박스 사본, 경위 시간표를 챙기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06

시간순 사고 정리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서에 사실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01

출석 요구 문자·서류 점검

문자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요지와 신분을 따로 물어 확인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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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정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알리고, 조정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하세요. 조정 뒤 다시 불출석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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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와 대면한 조사

대질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별도 절차가 아니라 조사관이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조사 방식입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사정을 설명하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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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조서 열람은 자정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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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황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는 방법

기록된 충돌 지점이나 차량 위치가 영상과 맞지 않는다면 조사 때 영상의 해당 장면을 제시하고 현장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조사관 전화에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것

통화에서 한 말이 조서처럼 정식 기록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사관의 첫인상과 질문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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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넘겨 운전하는 것

음주 사고나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라면 조사받으러 가는 길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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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부를 삭제하는 것

조사관이 원본을 요청하면 저장 장치나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