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경찰서출석변호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조사 단계 진술은 송치 판단과 합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닌 사고라면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송치됩니다.

조사 결과와 별도로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인적 피해 사고는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 부과됩니다.

연락이 오래 없다면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 교통 조사 부서에 사건 접수 번호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몸이 좋지 않다면 조사 중단이나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가 확인된 경상 사고는 조사 뒤 비교적 빨리 불송치로 정리되지만, 분석 의뢰나 대질이 필요한 사건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사 동행만 맡기는 경우와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경우는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동행 횟수와 사전 준비 면담, 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조사관과 협의하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본은 USB나 휴대폰에 담아 가고, 원본 저장 장치는 집에 따로 보관합니다.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 내용은 경찰 조사와 별개이지만,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 두면 처벌 의사를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처음 조사라면 경위 시간표와 영상 사본을 준비해 기억과 영상을 맞춰 두면, 조사 중 추측으로 답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추가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의견서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정이 어려워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보충 조사에서 분석의 전제와 자료를 확인하고 반박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조사는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이고, 보험사 사고 조사는 보상금과 과실비율을 정하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피의자로 조사받아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가 보장되고,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동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