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사례도 있어, 방조가 성립하려면 운전을 돕거나 부추긴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실려 간 사고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단속 현장 앞에서 차를 돌려 도주한 운전자

추격 중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가 아니라 사고 자체의 책임이 무겁게 문제 되므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2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3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누가 운전했는지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6

구속 대비 자료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1

단속 도주와 수치 추정

측정거부로 처리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어, 붙잡힌 뒤에는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02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수치만으로 위험운전이 되지 않는 이유

적은 양을 마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했을 뿐 비틀거림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운전 유죄를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04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공탁금은 피해자가 받으면 손해배상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어, 공탁서에 공탁금의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05

명함을 주고 떠난 경우의 판단

명함이나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되고, 구호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해도 되지만 인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보상 처리 뒤 연락을 끊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측정 전에 음주를 추가하는 것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도 추가되어,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03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주변 CCTV와 차량 파손 흔적으로 운전자는 대부분 특정되고, 떠난 사실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