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중대한 음주 사고나 반복 음주 사고의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결과에 따라 차량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뒤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영역은 2~5년입니다.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2~5년, 가중 4~8년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처분과 선고 시점에 모두 반영됩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기 어렵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도주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출석 전에 가족의 신원보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착수금에 포함되는 절차와 추가 비용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기록과 병문안, 치료비 지원, 합의 제안 내역, 형사공탁서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고로 일을 쉰 기간의 소득 자료와 휴업 증빙은 휴업손해를,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래 소득 손실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호 대기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험운전으로 보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영상을 보존한 사정을 모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면 2025년 6월 4일 이후 사건은 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로 수치를 흐리려는 시도는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되지만, 사고 없이 음주 단속만 피해 달아난 것은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