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동승자 추가가 드러난 사고

동승자를 모아 오거나 신고를 권한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알선·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고의 접촉 의심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면 뒤에 같은 사람이 다시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풀릴 수 있어, 모든 처리는 보험 접수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 조사 중 보험금 지급 보류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멈췄다면,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충돌 의심 수사

배달이나 운송 업무로 운행 거리가 길어 사고가 잦았던 사정이라면 운행 기록과 업무 일정으로 사고 빈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실제로 우연히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입을 결심한 경위와 사고 당일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의료 기록 확보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의사 소견을 보여 주는 기록을 발급받으세요. 과다 입원 의심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지급 보류 여부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3

사고 장면 자료

과천 사고 현장의 CCTV 위치도 확인해 두면 영상이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04

가담 경위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5

브로커 접촉 확인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6

조사 대상 확인

보험사가 어떤 사고의 어느 청구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인지, 과다 입원인지, 수리비 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01

치료 필요성 소명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사고 당일 동선과 만나게 된 경위, 사고 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정리해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2

고의 사고 피해 운전자의 대응

상대방의 행동이 고의로 보이면 영상 원본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고의 사고 조사를 요청하며, 필요하면 보험사기나 공갈 혐의로 고소합니다.

03

보험사기를 권한 사람의 처벌

권유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권유한 사람의 설명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이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4

보험사기 뒤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조치

대법원은 약관에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해 청구하는 등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경우 해지를 인정하되,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5

보험사의 지급 보류와 거절의 한계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01

공범과 연락해 입장을 정하는 것

보험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 병원 관계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신병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2

수리비 부풀리기에 동의하는 것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대가가 보험사에 부풀려 청구한 수리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보험사기 피해를 입고도 할증을 그대로 두는 것

상대방이 비슷한 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정보가 있다면 사고 영상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