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하는 사고

교차로 주변 상가나 버스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써지므로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보존을 요청하세요.

가벼운 접촉 뒤 상대방이 오래 치료받는 경우

차량 파손은 가벼운데 상대방의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오면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수리 견적과 사고 영상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역광으로 영상 판독이 어려운 사고

내 차 영상으로 부족하면 교차로 CCTV, 버스와 택시의 영상, 주변 가게 카메라를 찾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고 장면을 맞춰 봅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사고 영상 백업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덮어쓰기 전에 빼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증거 가치가 떨어집니다.

02

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차량 멈춘 자리 촬영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04

목격자 확보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5

연락 기록 보존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문자나 녹음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마세요.

06

예전 사고·처분 이력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교통 벌점이나 형사 처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누산 벌점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01

영상으로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

블랙박스의 초당 프레임 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상이 압축되어 있으면 계산 오차가 커집니다. 분석 보고서가 이런 오차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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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장해가 평생 남는 영구장해인지 몇 년 뒤 회복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져, 감정서의 판단 근거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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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4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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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소처럼 얽힌 교통사고

한쪽에만 12개 항목 위반이 있다면 그쪽 운전자만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위반 여부가 쌍방 사건의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01

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영상이 없으면 결국 서로의 진술만 남아 과실 판단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는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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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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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없이 보험사에만 맡기는 것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 방식과 횟수를 피해자 뜻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