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속 현장 앞에서 차를 돌려 도주한 운전자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순찰차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실려 간 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으로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자기신체사고에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운전자 본인의 부상 보상은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한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선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01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사고 직후 행동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4

사고 차량 처리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5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치료가 길어지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합의 금액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블랙박스 속 주행

영상에서 급정거·지그재그 운전 같은 모습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불리한 장면이 있다면 설명할 경위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1

달아난 뒤 측정 요구와 거부

측정거부로 처리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어, 붙잡힌 뒤에는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02

주차 차량을 받고 떠난 음주 운전자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03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2주 진단의 염좌처럼 가벼운 부상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어, 가벼운 사고라는 사정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4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내려서 확인했다면 사고와 부상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5

음주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방식

어떤 죄명 조합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위험운전과 도주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01

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블랙박스를 수리 맡기며 잃는 것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거나 폐차하기 전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뒤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원보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