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이면 1~2년 징역이나 500만~1천만원 벌금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시는 식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단속 뒤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방해가 2회 이상이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 교육 이수 비용, 면허 재취득 시험과 교육 비용, 조건부 면허 대상자의 방지장치 설치·유지 비용도 뒤따릅니다.

운전자보험의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운전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사건의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이나 운전 포기 서약, 음주 습관 상담과 교육 이수 확인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통지서 사본과 함께, 수치와 전력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적습니다.

술을 마시고 공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면 범칙금 10만원 대상이지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결격기간 동안의 출퇴근과 업무 계획을 함께 세워 두면 생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징계는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 범위가 정해지지만, 측정거부는 수치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형사 절차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면허 처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등 불복 경로도 다릅니다.

측정거부로 취소된 경우도 조건부 면허 대상이고, 측정방해는 2025년 6월 4일 이후 위반부터 포함됩니다. 재취득 계획을 세울 때 장치 설치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고려하세요.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