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상태 추돌로 위험운전 적용이 쟁점인 경우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회식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가 입원한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형사 절차 자체는 이어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은 양형에서 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동승한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선 경우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01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2

음주 습관 관리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3

구속 대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4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5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6

다친 사람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1

피해자 측과 처음 연락할 때

직접 연락을 거절한다면 보험사 담당자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합의 논의는 피해자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합니다.

02

음주 사고 비용 계획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아 내 차 수리비는 자기 부담이고, 자기신체사고는 음주 면책 조항이 없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4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다만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측정방해로 처벌하므로, 이제는 추가 음주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5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다만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보려면 피해자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하고, 나중에 경미한 부상으로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음주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것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02

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측정을 거부하면 위험운전 여부를 수치 없이 사고 경위와 언행만으로 판단받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뒤 짧은 기간 안에 열리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원보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